음주운전 용어 40개+N 업데이트 됩니다 (구공판 기소 가결 인용)

얼마전 밤에 자고 있는데 차를 빼달라는 전화에 차를 빼다 범퍼에 살짝 스치기만 했는데 음주 신고 당했습니다 그때 취소당했는데 그 전에 이미 음주로 정지된 적 있어서 구공판 진행으로 징역1년 집행유예2년 판정 받았습니다 운전을 못하니 지하철에 버스에 신세가 참 처량하네요......  - 음주운전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판 실제 사례 -

 

위의 내용은 한 음주운전자가 쓴 안타까운 글입니다.

그런데 구공판, 집행유예 같은 용어들이 곧바로 이해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집행유예는 많이 들어보았지만 사고에 연루되면 정확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음주운전 사고와 연루되면 정말 빠르고 정확한 조치들을 취해야 합니다.

그런데 음주운전 사고를 접하면 익숙하지 않은 다양한 용어들을 보게 되고 곧바로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은 법적·형사적 용어, 처벌 및 행정, 보험 등과 연관되기 때문입니다.

 

 

 

 

 

 

 

 

💁‍♀️용어 / 설명 .. 계속 업데이트 됩니다

 

 

 

목차

 

 

 

음주운전 용어 40개 +N (업데이트됩니다)

 

음주운전과 관련된 용어 40개를 미리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최근 변화하는 법과 추가적인 개념까지 함께 알아보세요.

 

 

 

 

 

1. 법적 · 형사적 용어 🚔

1 구공판(舊公判) 

기소된 사건을 정식 재판으로 진행하는 방식

 

2 불구속 구공판

피의자가 구속되지 않은 상태에서 정식 재판을 받는 경우

 

3  구약식(舊約式)

정식 재판 없이 약식명령(벌금형 등)으로 처리하는 방식

검사가 피의자의 범죄가 경미하다고 판단하여 정식 재판이 아닌 서류 심사로 벌금을 부과하는 절차

 

4 양형(量刑)

 재판에서 형벌의 무게를 결정하는 과정

 

5 양형자료

피고인의 형량을 정하는 데 고려되는 자료(전과, 피해자 합의 여부 등)

 

6 양정(量定)

판사가 법정형 범위 내에서 형량을 정하는 행위

 

7 집행유예

형을 선고하지만 일정 기간 동안 집행을 미루는 제도

👉집행유예 기간에 또 무면허 음주운전 사고 낸 30대 ‘실형’ (서울신문 2024 06)

 

8 선고유예

일정 기간이 지나면 형이 면제되는 제도

 

9 기소유예

죄가 인정되지만 검사가 기소하지 않고 넘어가는 결정

 

10 불기소처분

기소하지 않는 결정(혐의없음, 기소유예 등)

 

11 정식재판청구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요청하는 절차

 

12 전과기록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전력이 공식적으로 남는 기록

👉 집행유예 선고 시 음주운전 전과 및 빨간줄 기록 7년 간 유지 (공무원 등 특정 직군 근무 시 자격정지 파면 등 불이익 가능성) (변호사 이세환)

 

13 금고형(禁錮刑) 

교도소에 수감되지만 강제노역은 하지 않는 형벌

 

14 실형(實刑) 

집행유예 없이 선고된 형을 바로 집행하는 경우

 

15 승소(勝訴) 

재판에서 소송을 제기한 측이 이기는 경우

 

16 재량(裁量)

법관이나 검사가 법 규정 내에서 형량을 조정할 수 있는 권한

 

17 기소 뜻(起訴)

검사가 법원에 정식으로 형사재판을 청구하는 것

 

18 가결(可決) 

법안이나 판결이 법적으로 통과되는 것

 

19 인용(認容) 

법원이 원고 또는 피고의 청구를 받아들이는 결정

 

20 원고

소송을 제기한 자

분쟁의 해결을 구하는 자

 

21 피고

원고에 대립하는 당사자

 

 

22  피의자(被疑者) 

범죄를 저질렀다고 의심받아 수사 기관의 조사 대상이 된 사람

 

 

 

23  불구속 입건

피의자를 구속하지 않고 수사하는 절차

 

 

 

24  정상참작

법원이 피고인의 범행 동기나 정황을 고려하여 형량을 감경하는 것

 

 

25  구속영장 기각

피의자의 구속이 필요하지 않다고 법원이 판단하여 영장 신청을 기각하는 것

 

 

26 사전구속영장

범죄 혐의가 인정될 경우, 법원이 정식 구속영장을 발부하기 전 검찰이 청구하는 영장

 

27 도주치상

교통사고를 낸 후 피해자를 구조하지 않고 도망친 경우 적용되는 범죄

 

28 피의자 신문조사

경찰 또는 검찰이 피의자를 직접 조사하는 과정으로, 진술을 기록하여 조서로 남긴다

29 조서

경찰 또는 검찰이 피의자, 참고인 등의 진술을 문서로 정리한 공식 기록

 

30 위증죄

법정에서 거짓 증언을 할 경우 적용되는 범죄로,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법정에 출석한 증인이 거짓말 하면 위증죄로 처벌받는다. 그런데 🔎피고인이 법정에서 거짓말하면? 

 

31 법정구속형

재판 과정에서 법원이 즉시 피고인을 법정에서 구속하는 형벌

 

32 진술거부권

피의자가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거부할 수 있는 헌법상 권리

 

33 경찰조사

음주운전 적발 후 경찰이 진행하는 조사로, 진술 및 증거를 수집하는 과정

🔎  경찰조사 시 질문 리스트 확인하러 가기

 

34 검찰조사

경찰 조사가 끝난 후 검사가 추가적으로 혐의를 확인하고 기소 여부를 판단하는 절차

 

35 중형

법원에서 선고하는 무거운 형벌로, 징역형이나 금고형 등이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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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음주운전 기준 및 처벌 용어 🚗

1 윤창호법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한 법안

고(故) 윤창호씨 사건 /  2018.12.18 시행 

 

2 면허 취소 (면허 취소 수치: 0.08% 이상) 

혈중알코올농도가 기준치를 초과해 면허가 박탈되는 상태

 

3 면허 정지 (면허 정지 수치: 0.03%~0.08%)

일정 기간 동안 운전이 금지되는 상태

 

4 음주측정거부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하는 행위 (강력 처벌 대상)

👉 음주측정거부는 경찰관에 대한 범죄를 처벌하는 것으로 운전한 경위에 대해 정상참작을 받을 수 없다

 

5 삼진아웃제

음주운전 3회 적발 시 면허가 취소되는 제도

 

6 혈중알코올농도(BAC, Blood Alcohol Concentration) 

혈액 100ml당 알코올 함량을 나타내는 수치

 

7 도로교통법 제44조

음주운전 금지에 대한 규정을 담고 있는 법 조항

 

8 교통사고처리특례법(교특법) 

음주운전 사고 시 특정 경우 형사처벌을 면할 수 있는 법

 

9 위험운전치사상 

음주운전으로 인해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적용되는 법률

👉상해 1년이상 1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 벌금 / 사망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

 

10 특가법(특정범죄가중처벌법)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일으킨 경우 가중 처벌하는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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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행정 및 보험 용어 📄

1 음주운전 적발

경찰 단속에 의해 음주운전이 확인되는 행위

 

2 행정처분

면허 취소, 정지 등 정부 기관이 내리는 행정적 조치

 

3 벌점제도

음주운전 시 벌점이 부과되는 제도 (벌점 110점 이상이면 면허 취소)

 

4 보복운전

 음주 상태에서 난폭하게 운전하는 행위 (가중 처벌 가능)

 

5 형사합의

음주운전 사고 피해자와 가해자가 법적 처벌을 줄이기 위해 합의하는 절차

(피해자가 있는 경우 가해자가 피해자와 합의하여 처벌 수위를 낮추는 과정)

👉합의 : 민사합의와 형사합의가 있음 / 민사합의 : 실제 피해에 대한 배상금 성격, 형사합의 :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는 일종의 보상금 성격

 

6 보험할증

음주운전 적발 시 자동차 보험료가 상승하는 제도 

 

7 책임보험

교통사고 발생 시 피해자의 기본적인 치료비와 손해를 보상하는 의무보험

👉 상대방을 위한 보험이기 때문에 🔎내 차 수리비나 내 치료비는 나오지 않는다

 

8 자차보험(자기차량손해보험)

음주운전 시 보상되지 않는 보험 항목

 

 

9 면허취소자 재취득 제한

음주운전으로 면허 취소된 사람이 일정 기간 이후에만 면허를 다시 딸 수 있는 규정

 

10 음주운전 이력조회 

경찰청이나 도로교통공단에서 본인의 음주운전 기록을 확인하는 절차

 

11 구상권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보상한 금액을 🔎 가해자(운전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권리

 

12 민사

개인 간의 손해배상, 채무 등 법적 분쟁을 다루는 법 영역으로, 피해자 보상과 관련됨

👉 보통 치료비 등 기타 민사상 손해를 배상하는 것으로 보험 손해배상에 관련됩니다. 

 

13 형사

국가가 범죄자를 처벌하기 위해 진행하는 법적 절차로, 음주운전은 형사사건에 해당됨

👉 보통 벌금, 집행유예, 징역형(구속) 형사처벌 등에 관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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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데이트는 계속 됩니다 25.02.17

 

음주운전과 관련된 법률과 용어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경찰 관계자 등과의 의사 소통, 나의 사건을 이해, 해결 방법 및 절차 등의 이해를 위해 

음주운전 관련 용어들을 충분히 알아두시기 바랍니다.